제도 (8)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여성 . 인사 . 법무 . 통일 >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이전까지는...연금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현행 60세부터이며 2022년에는 61세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연금 기여율이 2016년 8%에서 9%로 늘어나는대신, 2016년 1.878%였던 지급률을 1.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연금 지급개시연령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33년에도 65세로 했습니다.연금 지급정지제도를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이전까지는...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여성 새로일하기선테가 3개소 추가확대되어 총..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문화 . 통신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이전까지는...청년들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는...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역량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 / 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이전까지는...그동안 논문건수에 집착한 면이 많았습니다.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연구 현장의 질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를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질적지표 가중치를 60%이상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가중치를 50%이상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통..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농식품 . 식약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이전까지는...농업정책자금 중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2.5%~2.7% 였습니다. 이제부터는...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5%~2.7% 에서 2.0% 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이전까지는...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는...2016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단 2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우선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및 중국측의 현지실사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수출 전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예피홈(PH3)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discover 농식품 벤처, 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국방 . 병무 >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 운용 이전까지는...군대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고 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성폭력 신고 상담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비군 입.퇴소 중 부상. 사망시 국가보상 실시 이전까지는...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이나 사망시에도 재해보상금 (사망.장애) 과 휴업보상금,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 봉급 인상 이전까지는...지금까지 병 봉급은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병사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지..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복지 . 고용노동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이전까지는...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는...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연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데 피크임금 대비 감액시 108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이전까지는...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유아휴직 시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제부터는...혜택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총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6..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환경 . 기상 . 안전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이전까지는...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했습니다. 이제부터는...도료, 마감재, 토양등의 중금속 기준 등 새로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가 가능하겠네요. 기상정보 선진화, 슈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이전까지는...급변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위험기상의 대응능력 확보의 필요성으로 슈퍼컴퓨터 3호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4호기의 슈퍼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전 3호기의 7.7배 향상된 능력을 보유해서 향후 기상예측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국토 . 해양 > 2016년에 바뀌는 제도 편입니다. 국토와 해양은 나라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현 세대가 앞으로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제도도 많겠죠?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자연적, 사회적 재난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어업인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지금까지는...선박급유업은 반디시 급유선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요건이 완화될 것입니다.항만별 여건을 감안하여 항만관리청에서 등록 허용하기로..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세제 > 새해가 된 지도 벌써 2달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번년도에도 제도적으로 우리 삶 곳곳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각 부문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세제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지금까지는...일반 기업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및 농어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는...ISA 계좌 내 손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를 합니다.의무가입은 청년은 3년이고 일반은 5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및 농어민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지금까지는...업무용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