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이전까지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역량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 / 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이전까지는...
그동안 논문건수에 집착한 면이 많았습니다.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연구 현장의 질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를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질적지표 가중치를 60%이상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가중치를 50%이상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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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PIMS)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 (PIPL)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하거나 중복의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인증기준 (86개)을 4가지 적용 유형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ISA, NIA 간 기능 조정에 따라 KISA 단일 인증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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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경우 확고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3개 4912실의 호텔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효과는 1만 5210여명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예상 투자효과는 80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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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한테는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소득층의 통신요금이 감면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들은 가구원포함, 가구당 4인 한도내에서 이동전화의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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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지 대상에 데이터서비스만 포함되고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의 의무고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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