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신고앱 운용
이전까지는...
군대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고 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폭력 신고 상담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비군 입.퇴소 중 부상. 사망시 국가보상 실시
이전까지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이나 사망시에도 재해보상금 (사망.장애) 과 휴업보상금,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 봉급 인상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병 봉급은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사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이전까지는...
업체의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사업정보의 불법유출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위력 개선사업 정보를 조기제공하고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도 정보혜택이 돌아가도록 비밀취급 인가 행정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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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인증기준을 고려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감항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기존 900개에서 952개로 늘렸습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감항인증팀 구성시기,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신설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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