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이전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데 피크임금 대비 감액시 108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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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유아휴직 시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혜택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총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6 최저임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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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전까지는...
암, 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가 비급여로 처리되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습니다.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극 본인부담비율이 20~60%까지 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암, 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됩니다.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4대 중증 초음파 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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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422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8%인 4인 가구 기준 약 118만원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4%가 인상된 4인가구 기준 약 439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작년대비 1% 증가한 29%로 확대되어서 4인가구 기준 약 127만원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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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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