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몇가지로 요약해보면 우선, 날로 높아져가는 전세금과 높은 주거비로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밀려갈 수 밖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확대가 예상되는 대목이구요,
더불어 전월세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자금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의 개념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관련 시장과 기업도 함께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주거지원 계획
1.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기존의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여 주택 공급 계획 위주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지향점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년도 주거종합계획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년도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총 12.5만호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층의 자가,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기존 10.8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 하는군요.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호)보다 0.5만호 확대하여 총 5.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뉴스테이가 주거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 준공계획
올해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7만호와 분양주택 1.9만호를 포함하여 총 8.9만호를 공급(준공기준)할 계획입니다.
3. 택지공급계획
올해 중 공공택지는 전국 7.7㎢(수도권 5.8㎢) 공급(실시계획 승인) 추진하며 택지개발(0.6㎢), 도시개발(4.0㎢), 공공주택(0.5㎢), 산업단지 등(2.6㎢)을 통해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4. 주택자금 지원계획
올해의 주택자금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19조8,149억원 지원 계획이며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주거급여,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등에 1조 1,760억원 지원하고 임대․분양주택 건설, 구입․전세자금 등에 18조 6,389억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주거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이번에 발표한 중점적인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포스팅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을 요약하여 포스팅하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1) 공공임대주택 12.5만호 공급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5만호를 공급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올해 전세임대 4.1만호 중 1.6만호(전체 약 40%)를 특화형으로 공급하고 그중에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의 전세임대 4천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개편하여 취업준비생(졸업후 2년 이내)도 지원하고, 공급을 5천호→1만호로 확대할 예정이며 노년층(65세 이상)을 위한 전세임대도 2천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기업 등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임차 보증금+월세이며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당초 계획 (8개동, 650호)보다 확대하여 11개동(1,234호) 공급하기로 했으며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 식사 등 생활지원, 운동‧여가 등 문화활동 지원할 것입니다.
(3)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공공 리모델링도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1∼2인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2천호 신규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기간은 고령자 경우 최장 20년, 대학생 최장 6년을 제공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월 평균 8~1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 확대
공공임대리츠 활성화하여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0.7만호 확대(6만호→6.7만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새롭게 집주인 매입 임대를 도입하는데 올해 총 1,000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노후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하고,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저리의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LH는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취득세․재산세 ․소득세․양도세 감면 (50~100%) 하기로 했습니다.
2.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올해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목표한 행복주택 14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는데 행복주택리츠 도입하여 LH․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신혼부부·대학생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 확대(최대 70%)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외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3. 뉴스테이 활성화
올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5.0만호)대비 0.5만호 확대하여 총 5.5만호 공급(사업부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합리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시키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촉진지구내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한정·열거하고 있으나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negative규제로 전환)
가령 현재는 복합개발이 불가능한 의료시설, 휴양시설을 설치허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