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이전까지는...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소기업의 정하는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령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 미만은 매출액 10~120억이내의 소기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이상 구매를 '권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이상 구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이전까지는...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은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서만 허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이전까지는...
산림분야의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의 유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벌채제도 개선
이전까지는...
모두베기의 최대 면적은 50ha였고 존치방법도 단목, 군상, 수림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베기의 면적을 기존 50ha에서 20ha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베기 존치 방법도 단목, 군상, 수림대에서 단목을 뺀 군상, 수림대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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