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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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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4.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28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50~80%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 하기로 하면, 매입자금 지원 및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4.28대책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 세제혜택 등을 실시하고, 대신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8년 이상)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공간 조기 조성 국토교통부는 6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과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등 기 추진중인 입지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 사업은 가능한 ’17년 이내 착공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공간내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직주근접의 편리한 정주환경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산업입지공간 조성 산업단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이전에 발표된 도시첨단산업단지 9개소와 국가산업단지 3개소를 차질없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2 지난시간에 이어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총 2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을 엄선했으며 글의 내용이 딱딱한 설명 위주란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1/2 4.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가구 12.5만가구에게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되,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0.2%p→0.5%p)하여, 전체적으로 0.5%p 추가 인하(2.3∼2.9%→1.8∼2.4%)한 효과를 가져오게..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1/2 국토교통부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2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몇가지로 요약해보면 우선, 날로 높아져가는 전세금과 높은 주거비로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밀려갈 수 밖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확대가 예상되는 대목이구요, 더불어 전월세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자금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의 개념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관련 시장과 기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