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의 결혼 성립요건 찬찬히 뜯어보기 최근 청춘남녀의 혼인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산율까지 떡락하여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예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시골에서는 노총각들이 해외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결혼 성립요건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있으며 반드시 이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결혼의사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쌍방간에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계된 선고가 지난 1996년에 있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판례를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결혼 성립.. 동네 이름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누어져있던데 그 둘의 차이점은? 시와 도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인 동 (동네) 은 크게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동은 무엇이고 행정동은 무엇일까요? 법정동이름 그대로 법에서 정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신분증과 토지 주소, 각종 권리 행사 등등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네 이름으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강남구 방배동같이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사용해서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정 동네의 이름을 거론할 때 -동, -동 이라고 말할 때 자주 쓰는데 이것이 법정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행정동행정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이 늘어나거나 감소함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상의 동네 이름입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서울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