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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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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경험을 한 주변 지인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법률에 대한 이해로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늦게 알거나 또는 알지못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송과 이혼, 임금 소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이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 쉽게 말해서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지 않을려고 ..
직계존속? 비속? 방계? 도대체 무슨 말이죠? 실제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법률적 관계를 따질 때 꼭 등장하는 용어가 직계존속, 비속같은 단어들입니다. 연말정산의 서류 작성중에도 직계존속, 비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아파트 청약, 임대 신청시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에서 법적 관계를 뜻하는 여러가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위아래 혈통및 혈족으로 이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수직적' 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말이 더 어렵죠? 예를 들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직계입니다. 나와 내 자식들과의 관계역시 직계이고 나와 조부모님, 나와 손자손녀들과의 관계역시 직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방계 나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혈통및 혈족을 의미합니다. 방계의 키포인트는 '수평적' 이라는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