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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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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6가지 유형 [이러면 걸린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취업을 했거나 근로 및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일용직 근로자 및 임시직, 알바 등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로 번역료나 수수료,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및 프리랜서 활동 소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사업 및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등에 종사했는데 숨긴 경우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인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해서 허위신고 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진 퇴사임에도..
2020년 최저임금 고시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사항들 2020년 새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 고시를 몇 개월 전에 공시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게 올랐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급상승하여 논란만 일으켰던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사항들, 함께 살펴볼까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국가 부처에서 고시하는 것이다보니 그만큼 중요성도 높고 그에 대한 법률도 모두 마련되어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이것을 따라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