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 규제, 규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대부분 폐기하고 있으며 살아남은 것은 오직 행복주택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이었던 뉴스테이도 이름을 바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두 적폐라는 이름하에 없애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였죠.
뉴스테이는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명목하에 이름 자체를 변경했는데요.
세금을 들여 공공성을 높인다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뉴스테이는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롭게 추진할 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기업 주체로 하던 사업이 공공사업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매년 3.3만호의 주택을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가 지금까지의 뉴스테이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의무 임대기간은 8년으로 변함이 없으며 연 5%의 임대료 상승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물량을 배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등 입주자격과 조건을 좀 더 깐깐히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의 국민임대나 공공분양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만 생기네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주거지원 계층이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 19 ~ 39세 이하인 1인 가구 / 7년 이내에 혼인한 신혼부부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살펴볼까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기업의 몫이 없어진 만큼 뛰어들 기업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조건 알아보았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