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보급하여 어느정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테이 분양전환 여부와 기존 임대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뉴스테이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볼게요.
뉴스테이란 앞서 이야기했듯이 행복주택과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중 하나입니다.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나 신입사원, 대학생같은 청년층 위주의 임대주택이었다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이었는데요.
LH같은 중앙정부나 SH같은 지자체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동시에 민간임대아파트도 아닌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었습니다.
특히 뉴스테이는 8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임대료 상승률 또한 연 5%로 제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과의 전월세 비용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부에서는 거의 폐기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종류별로 특징을 잘 정리한 도표인데요.
뉴스테이는 기존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급했던 아파트와 다르게 주택 규모와 대상에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죠.
또한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이다보니 분양아파트와 비교해보아도 마감이나 재질, 기타 여러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다만, 특성상 분양전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뉴스테이에 입주하기까지의 절차를 나타낸 이미지인데요.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5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를 곱게 보지 않아 앞으로 추가 공급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2017년 현재까지 건설되고 있는, 또는 건설예정인 뉴스테이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서울은 대림과 개봉, 독산과 문례, 영등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기도 수원과 동탄 및 대전, 대구, 부산과 충북 혁신도시등의 지역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뉴스테이 분양전환 여부와 기존 임대주택과의 비교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서민과 줌상층의 주거안정이 보다 원활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