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 취업을 했거나 근로 및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 일용직 근로자 및 임시직, 알바 등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로 번역료나 수수료,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및 프리랜서 활동 소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사업 및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등에 종사했는데 숨긴 경우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인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해서 허위신고 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자진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이직했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장고용 및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취득 및 상실 신고 후에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에 사업주도 가담했으면 사업주 역시 동시에 처벌됩니다.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대리 신청은 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 모두 포함됩니다.
허위 구직활동
면접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면접 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이 되었는데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인터넷으로 개인방송 활동을 하거나 전업으로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의 일을 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