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자리가 늘지않자 강하게 질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과 중국등 세계 주요국들은 호황경제를 맞이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올해 2018년은 최저임금이 폭등하여 기존의 일자리마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세금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최저임금 안정자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괴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최저임금 안정자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때문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한마다로 세금을 들여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말로 괴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신청하는 건수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자리 최저임금 안정자금은 계속 언급했듯이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는 1인당 월 13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편의점 알바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죠.
가령 일주일에 15시간 일한다고 하면 13만원 지원이 아닌 6만원을 지원받는 형식입니다.
소위 노가다라 불리는 일용근로자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지급하고 있는데요.
한달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이면 13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일 경우 16.5일로 계산하여 1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자격기준과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매출이 고스란히 통보된다는 점과 4대보험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지원금보다 더 많다는데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은 지속적으로 내야하는데 반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한내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사업주들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할 대 신청할 수 있죠.
위의 이미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내용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이유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최저임금 안정자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세계 그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든 괴상한 정책말고 기업들을 더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용을 더 하게 하는 정공법이 정말 필요할 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