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동안 계속된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평당가가 오히려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평에 4,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부동산 주택 시장이 점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같이 잘나가는 몇 몇 지역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그러지 못한 지역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를 건설하고 공급할려면 모두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LH 한국주택공사의 부채가 100조가 넘을 정도로 임대주택을 마냥 건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각종 세금혜택을 주어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준공공 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입니다.
이 두개의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과 같은 대규모 보급이 아닌 일반 개인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하나의 주택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은 뉴스테이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세금 혜택과 더불어 강력한 유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크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있는 금액은 위의 도표에서 잘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자금지원에 관한 안내는 우리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4년의 단기임대와 8년의 준공공 주택은 양도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등에서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긴 준공공임대가 단기임대주택보다 감면 폭이 더 많습니다.
주택을 여러개 소유하고 있으면 관리부터 시작하여 세금 문제등이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면 여러가지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이 보다 적게 들어가서 좋고, 서민은 일반 주택보다 긴 임대기간에 저렴하게 거주해서 좋고,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아서 좋으니 이런 제도가 보다 더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도 할 수 있는 민간형 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제도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