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단점과 장점 알려드려요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망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많이 내놓았지만 정작 성공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뉴스테이의 단점과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장점
1. 분양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년마다 꼬박꼬박 전세를 올리거나, 인상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뉴스테이는 주변시세의 70 ~ 80%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면 일반 전세주택보다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오랫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1번 내용과 연계되는 항목인데요.
일반 전세 아파트등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하기에 주거 안정성이 짧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나 뉴스테이는 8년간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2년마다 5% 인상제한하고 있기에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3. 분양주택과 거의 똑같은 시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New Stay는 시설이나 서비스면에서 분양주택과 거의 똑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인데요.
이것이 건설되는 곳들은 대부분 신도시같은 택지개발지나 업무지구와 가까운 지역에 건설되기에 출퇴근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학군은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곳에 있어 생활하기에도 매우 좋죠.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시설과 개별적인 아파트 내 마감과 설비에서도 분양주택과 차이가 없습니다.
4. 입주조건이 간단하다.
LH나 SH같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는 입주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무주택 여부등 입주조건과 자격을 꼭 따져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ew Stay는 이 모든 것이 필요없는데요.
청약조건이 단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도 모두 청약 가능하죠.
단점
1. 너무 비싸다?
장점 항목에서는 저렴하다고 했었는데요. 단점으로는 비싼 항목이 나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부 매스컴과 단체에서는 임대료와 보증금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5%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애시당초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하고 있으며, 대신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보증금 선택제가 시행되어 자신의 상항에 맞게 보증금 적고 많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분양전환이 안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규정한 것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도 최소 8년으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돈이 더 있다하더라도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니 온전한 내 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불확실하다.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정권이 바뀐 현재,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할 지 안 할지 사실상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슷한 형태의 다른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제도로 좀 더 보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테이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멋진 정책과 제도가 계속해서 출현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