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세 세율 2017년 최신자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얼마전 대선 후보끼리 법인세를 올리네 마네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러한 논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간에서는 개인보다 법인세 세율이 너무 적고, OECD 평균치보다도 더 낮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세율이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법인세란 법인으로 등록된 곳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종류와 소득종류 및 수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에 개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 경제와 기업 경제에 직접적이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앞서 언급했듯이 늘 뜨거운 감자중에 하나인데요.
2006년부터 2014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율까지 매 년 새로 개정되는 등 자주 변경이 이뤄지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법인세는 우리나라에 본점이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데요.
외국기업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중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일부 외국기업은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워낙 적은 세금만 납부하여 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는 법인세 납부대상인 법인의 종류를 잘 표시하고 있는데요.
영리법인이란 일반적인 기업을 뜻하며, 비영리 법인이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농수산업의 조합법인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한과 기간은 언제 결산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2월 결산은 3월달까지 / 3월 결산 - 6월 말일까지 / 6월 결산 - 9월 말일 / 9월 결산 - 1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세율 2017년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법인세를 올리고 내린다는 것은 매우 민감할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실효세율이 적다고 하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국내 세수 차지비율을 증거로 하여 인하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국가와 기업, 가계와 개인의 발전과 공평성에 기인하여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