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하여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 6대 추진방향
①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③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⑥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16년말)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② 두 번째로,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하며,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③ 세 번째로,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④ 네 번째로,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철도망의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낮은 비용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측면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절반 이상(46→60%)으로 확대되고,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될 전망입니다.
<< 36개 신규사업 현황 >>
1. 철도관련 주요 지표 변화
광역경제권간 주요 거점의 철도망 연결
영업거리는 3,729km에서 5,364km(144%↑)로, 전철화 연장은 2,595km 에서 4,421km(170%↑)로 대폭 제고
2. 철도운영 효율화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의 원활한 교류 가능
시설수준 상이구간 해소로 주요 간선의 전철 운행 가능
전철과 비전철이 혼재된 주요간선의 시설수준 일관성 확보로 전철운영 가능하며, 기존 전철구간 투자효과 현실화
3. 철도 경쟁력 확보
지역 간 철도 고속통행 실현으로 철도 경쟁력 확보
경부, 호남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며, 주요지역간 일반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도로대비 속도 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고속통행 실현으로 광역권 내 통행에 철도 경쟁력 확보
통근시간 30분대로 단축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 불편을 해소
4. 고속이동서비스 지역 확대
고속철도, 고속화철도(준고속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 46% → 60% (정차지역 기준)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 5% → 25% (정차지역 기준)
5. 통일시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남북철도망 연결 및 대륙철도 운행을 위한 기틀 마련
6. 경제적 파급효과
총 36개 신규사업, 44조 6,313억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40조 2,127억원으로 추산
생산유발효과 122조 628억원, 임금유발효과 18조 1,499억원, 고용유발효과 1,082,017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