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 23일, 젊은 2030세대에게 역세권에 인접한 지역에 보급하는 주택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한 번 볼까요?
서울의 역세권은 기반시설과 서비스 시설이 충분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계획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청년주택말고도 역세권개발계획은 서울시 내부에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죠.
그런데 또 뜬금없이 현 시장이 너무나도 고맙게도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아 대권에 도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망설이지말고 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좋고 교통이 좋은 역세권은 개발밀도가 평균보다 낮아 개발여력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인지 2010년경에 들어서면서부터 역세권개발에 개발계획과 투자가 상당수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실행을 안한 개발이 더 많지만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민간기업에서는 임대주택을 100% 공급하고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기여금을 토해내라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핑계로 민간기업에게 최대한 받아먹겠다는 것인데, '공공'을 위한 명분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 군말없이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 쉬지말고 계속해서 살펴보죠.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기업에게 다향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민간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서울시가 직접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설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혜택이면 수많은 NGO에서 대기업 특혜다, 친기업 반서민적이다, 혈세낭비다라는 말을 수도없이 많이 할텐데 어찌 된 일인지 아무런 말이 없이 조용하기만 하네요.
같은 진영의 수장이 추진하는 것이라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업은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서 10만호에서 최대 20만호까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입주가 가능한 사람들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주로 입주할 예정이며 주변시세의 60~80%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역세권 개발 계획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로 이름을 바꾼 보금자리 주택과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왜 서울시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까지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 할까요?
친절하게도 PPT에서 기존 역세권 사업하고 청년주택하고 비교를 하고 있네요.
기존의 역세권 사업은 대형평수, 분양위주, 민간공급의 중심이었다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소형평수, 임대위주, 민관협력 중심의 사업이라 합니다.
사실 청년주택이 지향하고 있는 저런 특성들은 현재를 비롯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더 옳은 표현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현재, 과거처럼 사놓기만 하면 저절로 오르는 부동산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으며, 재산증식에서 주거중심으로 부동산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 임대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선보인것이죠.
그리고 부동산경기를 포함한 국가경제가 좋지않으니 당연히 소형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보면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해 굉장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지 모르나 실상은 현 시장의 대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이라는 엄청난 업적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된 것을 모티브로 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순간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어지는 청년주택 대상지역은 크게 2가지로 범위내에서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철도와 도시철도 2개 이상의 교차역세권과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지역에 지어질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역세권'이죠.
이 사업을 하게된다면 민간기업이 누리는 가장 큰 혜택으로는 대상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는 것입니다.
제3종 주거,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1000제곱미터 이상 늘어난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주고, 기존에 제2, 3종 주거지역이었던 곳은 용적률이 500제곱미터 이상 늘어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준다 하네요.
즉, 초고밀도의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단계마다 이뤄졌던 승인 허가를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로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착공 및 입주를 서두르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변화한다며 월드컵대교의 공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지않던 현 시장이 젊은이들의 지지가 나올 것 같은 이런 사업은 엄청 빨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닌가요?
그리고 또다른 혜택도 있는데요, 바로 규제완화입니다.
기존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했던 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 비율을 10% 이상 적용했던 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0.6대 였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3대로 반으로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혜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자금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임기내에 토목건설은 없을 거라던 현 시장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참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은 민간기업은 어떤 것을 서울시에 토해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거부분 전부를 청년주택으로 채워야합니다.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준 지역은 준공공임대를 80%까지 채우고 나머지는 공공임대로 해야하는 식이죠.
준공공임대란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고 연 5%를 넘어선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공공임대란 주변시세의 80%이내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킨 곳은 준공공임대가 90%, 공공임대가 15% 이내로 채워야 한는 것이죠.
서울시의 철저한 '규제장사' 정신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범단지는 크게 2군데이며 그중 한곳이 서대문구 중정로역입니다.
이곳은 5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 곳의 시범단지는 중랑구 봉화산역입니다.
여기는 준주거지역에 인접해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킨다 하네요.
서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사업으로 급하게 부랴부랴 만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같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여 그들의 표를 얻어볼까 하는 심정으로 만든 계획이지만, 어쨌든간에 요즘같이 집 구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니 살펴본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같은 사업을 서울 곳곳에 공급량을 늘리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은 현 시장의 업적으로 내밀 수 없을테니 이렇게 따로 만든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보여서 민망할 정도네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런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정말이지 관심있게 꾸준히 지켜보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요,
수많은 임대주택 사업과 선거후에 수도없이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업적으로 내세우는 경향때문이겠죠.
이제는 이런 후진적인 모습말고 모든 사업을 한두개로 통합해 홍보를 열심히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
